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 명의 체납세금 772 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 일 밝혔다 .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 명으로 구성돼 있다 .

부동산 압류 ,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 (4800 명 ) 는 지방세 200 만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 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재산은닉 , 탈세 ,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

이들의 체납액 (772 억원 ) 은 지방세 674 억원 (4 만 9818 건 ), 세외수입 98 억원 (4 만 8015 건 ) 이다 .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

필요하면 명단공개 , 출국금지 ,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

시 관계자는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 면서 “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성남시는 전문세원관리반 활동으로 체납자 6347 명의 체납액 83 억원 (2 만 620 건 ) 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