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소통 기회 적극 확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7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 임업인들로부터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된 규제 완화 사례를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을 통한 임업인의 추가 소득창출 기반 마련 △산지전용 시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산림 관련 여러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 중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